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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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기문 떠나도 질문은 남는다…'중통령' 논란이 건드린 민주주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중기 중앙회 ... ◇찬반 모두 '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웠다=논쟁의 구도는 단순하지 않았다. 전체 정회원 의 80% 이상인 480개...
농협도 줄이는 연임 제한, 중기 중앙회 만 없애겠다는 까닭
중기 중앙회 는 감사 원법·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인사혁신처 고시 대상이다. 정부 예산이... 찬성 측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체 정회원 의 80% 이상인 480개 조합이 참여한...
중소기업 계 "시대착오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즉각 폐지" 국회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정회원 의 80% 이상인 480개 조합이 서명에 참여하여,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선거운동 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각각 중앙회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비상임 임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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