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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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준도 없이 안 된다?”…비영리법인 설립 거부, 법원서 제동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플래닛주민센터보다 적은 출연금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김... 설립허가제의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뉴시스 ◇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갈등...
![[엄정숙 칼럼]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car.co.kr%252Fdata%252Fnews_xml_img%252FId0000000305%252Fns152108.webp&w=3840&q=75)
[엄정숙 칼럼]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
이런 변화의 계기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시기와...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를 반영해...
"기후위기 막겠다더니 미래로 미뤘다"…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시민 숙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 원칙이 명확하게 법적 기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순 위헌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일부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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