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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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쇄신은 인적 쇄신부터…외교안보 라인 쇄신해야" 박지원 더불어...
따라 결정 해야” “추미애 대선 염두에 둔 행보?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 “조희대는 제2의 윤석열... 서울은 세종시로 옮기려고 할 텐데 헌법재판소 에서 관습 헌법 상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 때문에 못 옮겼어요....
![[기고] 군인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10m%252F11d%252F2026101101000584500024211.jpg&w=3840&q=75)
[기고] 군인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는 2025년 4월 비상계엄이 헌법 과 법률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그 명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확인된 것과, 그 명령을 받은 당시의 군인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집행도 폐지도 못 한 사형제… 52명 장기 수감
8월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은 폐지됐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재 심판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헌법 소원은 2022년 7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순 위헌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일부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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