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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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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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아니면 하루 6만원, 한달에 18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환자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않게 과중한 환자간병 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역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 -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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