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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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마사회 , 임직원 징계 수두룩…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 처분
지난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농민운동가 출신의 정기환 한국마사회 장이 윤석열 정부에 이어... 폭행 행위 등이 있다. 면직 사유로는 경마 지원직 준수의무 위반, 마사회법 및 직원준수의무 위반(고발) 등이...
1인당 평균 베팅액 2위의 사행산업은, ' 경마 '... 온라인 경마 시행 이용객...
경마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가 운영하는데, 한국마사회 는 경마 사업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70%를... 직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를 강화, 임직원 비위행위 재발방지 징계기준 강화 등이다. 이밖에도 마사회 장 관련...
![[Issue+] 2024 국정감사- 한국 농어촌공사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82742_128423_3033_v150.jpg&w=3840&q=75)
[Issue+] 2024 국정감사- 한국 농어촌공사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
관련 비위행위 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등 심각한 비위행위 가 포함돼... # 온라인 경마 사업 셧다운 우려 한국마사회 의 온라인 경마 사업이 다음달 매출 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함 -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함 -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함 -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ᆞ2착ᆞ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음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함 -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함 -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경마의 성행으로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어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 마사회는 현재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 이 중 9개소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회비를 받고 회원전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사설경마의 불법적인 이권사업은 마사회의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저해하고 있음 -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폐쇄하여 과도한 사행행위로부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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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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