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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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현행법상 북한 이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로만... 2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간첩죄 관련 법률은 형법 제98조(1953년 제정), 군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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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유출행위는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방위사업의 부실을 초래함 - 군사기밀 누설행위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만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10-12

1906193수정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5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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