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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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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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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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10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6-07

1906313폐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3-08-09

1808538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또는 행정기구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개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대한 제재 및 제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상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추가함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학재의원등 14인2010-06-07

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3-08-08

1905843폐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행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윤관석의원 등 14인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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