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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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분석]'친일 논란' 최부잣집 우수 건축자산 취소 '촉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1146_626021_559.jpg&w=3840&q=75)
[뉴스분석]'친일 논란' 최부잣집 우수 건축자산 취소 '촉각'
관련법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유자가 직접 취소를 요청하거나 해당 건축 물이 우수 건축자산 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됐다. 두 경우 모두 건축자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옥 짓기 쉬워진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그동안엔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 을 건축 할 경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면서도,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규정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 을 건축 할 경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옥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어 한옥 건축물의 진흥을 꾀하고 있음 -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하여도 법률상 한옥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한옥 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함 -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함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함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록 하려는 것임 -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검토, 지원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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