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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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RE100 산단, 영남권에도 추진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89913_161220_4643_v150.jpg&w=3840&q=75)
[국감 자료] "RE100 산단, 영남권에도 추진 시급"
그러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 재생에너지 법)은 10년 단위로 2회 연장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 재산 법'이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간 임대 기간 기준이...
RE100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 재생에너지 법)상 신 재생에너지 시설은 10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한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 및 공공시설은 '국유 재산 법' 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김정호 의원, "경남권 RE100 산단 조성 필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 재생에너지 법)상의 신 재생에너지 시설은 10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게 계약하게 돼있는데 산단 내 국유지, 공공시설 등은 국유 재산 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됨 -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의무화제도는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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