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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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중산층 붕괴시켜"...총공세 나선 野, 수습 나선 與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 을 장담했으나, 상반기 실제 착공 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 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딱 그 수준"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이...
'뜨거운 감자' 기업형 임대 주택 … "잘되면 효자, 안 되면 계륵" [박정환...
관련 업계에선 지금과 같은 ' 주택 공급난→임대 시장 불안' 상황 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안 통과와... 현행 민간임대 주택법 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증액 상한선 규제를 풀어주는...
“통계 빼고 발표했다?”…정부 “더 늦추면 집값 못 잡았다” 반박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 15일이었다”며 “발표를 더 미루면 시장 과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매도합의가 있거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며, 공동주택의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과 하자보수 비용산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택청약 자격심사 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소유 여부 및 금융소득ᆞ재산 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함 -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경ᆞ공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청약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소득ᆞ재산 보유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한 피난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징수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법 부칙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법 본문에서 규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달리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음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일반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 역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국공유지를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조합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사업추진상의 비위 등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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