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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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 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률 등 제도의 외형적 발전과 실제 권리구제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 ...
![[포럼] 세무 사회·납세자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53_94617_4812_v150.jpg&w=3840&q=75)
[포럼] 세무 사회·납세자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나성길 세무 사(법학박사)는 1996년 국세기본법 에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된 이후... 김상술 세무 사( 세무 학박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의 소급감정사업을...
"상증세법 60조 개정…감정평가 대상·주체·수수료 부담 법률에 명확히...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률 등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정보에 대한 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과세자료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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