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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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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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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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61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01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106271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2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93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11-18
1905643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병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6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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