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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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종오 의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전국 일원화 추진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의 수집 · 운반 ·처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개정안은 ' 폐기물관리법 '에 제14조의9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지역마다 달랐던 분리배출, 이제 하나로"…전국 공통 기준 법제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은 생활폐기물 의 수집 ·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과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이...
폐기물 운반 차 접근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개선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장관 김성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작업 시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량 내... 규정하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며, 법정형 편차 해소 및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ᆞ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직접 그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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