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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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훈의 행정학 읽기 / 국회의 예산 심의
현행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 의거한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국정감사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모두 포함)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감사를 한다. 일반적 사안 및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박훈의 행정학 읽기 / 국회의 예산 심의
현행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 의거한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국정감사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모두 포함)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감사를 한다. 일반적 사안 및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ᆞ집행방법ᆞ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여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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