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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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 재정 함정' 아닌 기...
수요가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방범시설, 완충녹지, 체육·주차시설도 국가 사업에... 세종시가 운영비 떠안으면 또 다른 재정 부담 세종시의 현재 재정 난은 국가 가 지어준 시설을 지방 정부 가...
교수노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반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교직원 고용 안정,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와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 국가 의 재정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 정부 는 초·중등교육과...
35세 미만은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李 정부 청년 정책 '명분과 논쟁...
만큼 정부 가 이를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외 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 고용 보험기금 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예산 및 기금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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