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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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712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3-11-12
1902545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됨 -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유인태의원 등 20인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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