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4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9-20

2009590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7-09-25

1905396임기만료폐기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아짐 -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짐 -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 -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제도가 시행됨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필요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음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신체적·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 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 - 구제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인정과 관련된 사항과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판정위원회를 둠 - 피인정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시함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1인2013-06-10

유사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29

1910619수정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

은수미의원 등 53인2014-05-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