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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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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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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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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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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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배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함 - 5ᆞ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5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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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임 -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21인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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