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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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인급식 안전, 제도적 뒷받침 필요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의 '노인 급식시설 맞춤형 운영지원지침서'는 이용자의... (출처 : 식생활안전관리원) 지침서에 따르면 , 단단하고 큰 떡을 질식 위험 식품 으로 설명하고 증편은 작게 잘라...
식품위생 취약시설 점검 '7곳 적발'
식품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위반사항 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식약처에 따르면 , 대량조리 시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적발됐던 업체가 또'…늦더위에 집단 식중독 비상
이들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정책국장> "집단 급식소는 단 한 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ᆞ과대ᆞ비방의 표시ᆞ광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일간지 등에서 허위ᆞ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언론매체가 식품에 대한 허위ᆞ과대의 표시ᆞ광고를 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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