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트라다무스] 주진우 "'대통령 재판취소' 노력의 반의 반만 치안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8%252F27%252F2026082790110_0.png&w=3840&q=75)
[뉴스트라다무스] 주진우 "'대통령 재판취소' 노력의 반의 반만 치안에...
대형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들 영입 전쟁이 벌어지는... 네 그렇겠네요. 주진우> 경찰들 연봉이 10배씩... 그런데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돼서 민주당에서도 추진을 한...
소상공인 업계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확대·소급 적용 강력 반대"
소공연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 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여적]전경예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rcv.YNA.20260804.PYH2026080404520001300_P1.jpg&w=3840&q=75)
[여적]전경예우
대리하는 대형 로펌 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