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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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 추진기반 확보 ㅇ(학습데이터 정제) 분야별 업무매뉴얼(1,000종), 수동보고서, 전산 데이터 등을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수집·정제하여 서비스 정확성· 신뢰 성 제고 ㅇ(보안체계...
현직 사외이사도 국세 법령해석심의위원 허용...위촉 배제요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국세 청은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세법해석의 신뢰 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AI 기반 세정혁신·납세자 권리 강화에 초점
임광현 국세 청장 국세 청이 국세행정 의 중장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체 AI 인프라 및 오픈소스 LLM 모델을 도입하고, 신뢰 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RAG 기법을 활용해 상담 근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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