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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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립유공자 후손 "2대까지 책임진다"…내년부터 2천300여명 추가 혜택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또한 보상금을 처음 받은 유족이 손자녀인 경우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에 걸쳐 국가의...
할아버지 독립유공자 등록시킨 손자…보훈급여는 손녀가 왜?
받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로 등록됐다. 망인의 손자녀...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허이훈 판사는 최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근로소득 숨겨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취소해야"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도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1,063명에 이르고 있음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를 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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