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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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여타 범죄보다 큼 - 사법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함께 개별적인 평가와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파악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검찰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사건으로 처리된 2,971건 중 불처분이 974건, 상담위탁이 501건, 보호관찰이 304건, 사회봉사가 273건으로 상당수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음 -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필요적으로 명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및 보호처분의 적정한 실현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에 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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