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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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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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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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분할 소유자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가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부과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음 -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상향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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