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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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ᆞ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 -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 -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함 - 휴학 중인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심신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그 밖에 양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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