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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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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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방식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기타공공기관의 공적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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