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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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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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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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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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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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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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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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장하나의원 등 11인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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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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