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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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단속과정 중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국민의 어업활동 보장과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외국인이 납부한 담보금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보호기금을 설치함 - 기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리, 외국인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업, 외국인 불법어업에 따른 대한민국 어업인의 피해보전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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