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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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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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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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3-04-05

191659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해찬의원 등 14인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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