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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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유권자 266만명, 6·3 투표 D-1…신분증·투표소 확인은 필수
1일 인천시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인천지역 유권자는 모두 266만3천459명으로 집계됐다. 주민 등록 선거 권자 264만3천545명, 재외국민 5천180명, 외국 인 선거 권자 1만4천734명을 합한 수치다. 4년 전 지방 선거 보다...
![[잃어버린 한표] 재외국민 투표…"투표하려면 12시간 비행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63727390_2500649_751.jpg&w=3840&q=75)
[잃어버린 한표] 재외국민 투표…"투표하려면 12시간 비행해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재강(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의 우편·전자투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다만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 등록 이 돼 있고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 인도 공직선거법 과 출입국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이로 인해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외선거에 필요한 여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를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신청서에 여권사본과 국적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국내선거의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첨부서류가 없고 본인의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을 받아 별도의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는 재외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시하는 거소투표신고 등과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하여 그 신고·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재외투표 신고·신청의 경우에도 신고·신청서만 제출하면 재외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의를 제고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권번호·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ᆞ시ᆞ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여권번호·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의 성명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신고·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수정ᆞ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그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함 - 사전투표와 재외투표(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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