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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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노란봉투법, 성평등가족부 성과…현대차 구사대 폭력 노조탄압"
국가인권위원회 와 관련해서 장서연 변호사는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여전히 소수자 혐오, 내부 탄압... 이주 아동 과 관련한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교정시설과 달리 성소수자 청소년 에 대한 공식...
한창민ㆍ서영교 의원, 외국인 이주 아동 구금금지법 공동발의
이주 아동 구금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도 2024년에 "시설환경이 교정시설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17세 이집트 청소년 아흐메드의 편지가 대독되었다. 아흐메드는 난민 신청 목적으로...
"백화점에 폭약 설치" 한여름 13세 소년이 던진 촉법 논쟁
가정법원은 청소년 범죄에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10호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확대해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평등에 관한 법률안
-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ᆞ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이용음란물을 즐겨 보던 자들임이 밝혀지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용관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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