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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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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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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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음 -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호등 점멸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실효성이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신호등 점멸제 실시는 그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추가하고 이러한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그 도로를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게 하여 그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의 운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함 -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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