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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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81임기만료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의 주요 연설문, 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 - 주요 국정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20인2016-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406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 -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4인2013-04-05
1906916임기만료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2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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