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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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기록관' 명칭 도입
영광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 기록물관리 팀'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법정 기관명인 '기록관'을 직제 명칭으로 채택했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영광군, '9월, 가을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기존 ' 기록물관리 팀' 명칭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기록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관련 학계와 협회...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록물 등 긴급히 폐기 금지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무단 파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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