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4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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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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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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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2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광고를 금지하도록 함 - 담배갑포장지 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사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대성의원 등 11인2012-09-17
191322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음주폐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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