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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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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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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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함 - 도서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은의원 등 10인2013-12-18

190697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ᆞ보전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ᆞ보전ᆞ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독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 등 16인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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