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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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건강 vs 물가상승...'설탕부담금' 찬반 근거 보니
콜라 355ml에는 약 39g, 에너지음료 250ml에는 약 27g의 설탕이 들어 있다. 하루에 콜라 두 캔을 마시면 권장량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설탕부담금 또는 설탕세란 국민건강증진법 을 개정해 가당 음료 제조·가공...
![[김공필 칼럼] 설탕세 논란, 설탕이 정말 죄인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49891_455235_2312_v150.jpg&w=3840&q=75)
[김공필 칼럼] 설탕세 논란, 설탕이 정말 죄인일까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이에게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설탕은 가장 빠르게 에너지 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동시에 가장 쉽게 과잉 섭취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설탕 그...
“50대 남편보다 10대 딸 당뇨 걱정해야 할 판” 근 5년 국민 음료 섭취...
국민 의 음료 섭취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해마다 1만 명을... 가당 음료를 마시면 손쉽게 에너지 와 당을 섭취할 수 있지만,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함 -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 -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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