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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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ᆞ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ᆞ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ᆞ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함 - 피치 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음 -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이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의 부당한 신용하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다수의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다수의 중복소송이 제기되어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큼 - 신용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피해자들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ᆞ활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 제공ᆞ이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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