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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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함 -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작 받아들였어야 함 -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임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그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 상장법인이 모회사일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나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불법·부정행위를 하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미국의 입법례처럼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이중대표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과 유사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몇몇 제도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함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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