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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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남부 교육지원 청, 청소년 건강 보호 위한 학교 식품 판매 관리 강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교내 판매를 차단해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인천남부 교육지원 청은 7일과 12일 양일간 관내 5개교를 대상으로 교내 매점 및 자판기 현장점검을...
상큼한 ‘이 음료 ’ 마셨다가 21세 여대생 사망… 무슨 일?
법안에는 매장 메뉴판과 키오스크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료 표기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명확한 함량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카페인 영향에 대한 교육 과 연구 지원 을 강화하는 방안도...
달라지는 '아동식품관리' 정책… 어린이 건강안전 위한 고민과 노력
특히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 ( 지원 )청의 전담인력이 해당 시설의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법상 명시했던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 잘못된 식생활은 신체적ᆞ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식생활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식생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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