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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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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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세연의 프리즘] 금융 을 아는 사람들이 재경부로 돌아왔다
2000년 10월 23일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은 대한민국 금융 사 및 경제사에서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기준의 금융 대형화 · 겸업화 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제 KB·신한·하나·우리 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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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작 받아들였어야 함 -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임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해당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인 금융회사에게 무리하게 주전산기를 전환하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주전산기를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오류를 은폐하도록 해당 자회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음 - 주주의 감시권한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에 대하여 회사가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의 특례로서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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