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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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도, 위해관리계획의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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