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393수정가결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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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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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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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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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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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565임기만료폐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을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10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당 철도시설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7인2012-07-06
1901384원안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 -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 -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정부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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