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선박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담보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현행법에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4-04

190442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국인 불법어업 관리 및 단속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과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 보호에 대한 자금이 절실한 실정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1인2013-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