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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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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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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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7-23

221690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제2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행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4-04

1909360임기만료폐기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8인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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