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가 미혼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비속의 숫자가 많은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4명 이내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이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 간의 기회불균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형제자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각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