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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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여성 민방위 논란…'전시･재난교육 민방위 가 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230204100158.jpg&w=3840&q=75)
[노컷체크]여성 민방위 논란…'전시･재난교육 민방위 가 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 원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 ◆ 선정수 > 현행법상 민방위 대 원으로 편성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불참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 폐지...국힘 또 ‘젠더정치’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대 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재차 ‘이대남’을 겨냥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女 민방위 …與 전대 떠오른 ‘성별 갈라치...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대 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재차 ‘이대남’을 겨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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