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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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단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 의 판단, 법무부 절차, 국무회의 심의,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제헌절이라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권 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 되는지다.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 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 의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개정안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금지하거나,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 하려면 국회에 사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권에 따라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사면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ᆞ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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