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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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되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에 대한 관련 채권은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되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불법 전단지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좋고 인쇄업자에게도 많은 광고물을 인쇄할 수 있어 수익성이 있음 - 처벌수준이 약하여 불법 전단지의 제작 및 부착·배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제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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