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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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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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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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에 대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포털사이트 광고나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에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재되어 유통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취급 거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위조통화, 폭발물 및 총포의 제조기법이나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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