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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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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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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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423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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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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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1인2015-07-20
1901964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27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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